판사에 대한 모든 정보! [되는 법/ 연봉 / 하는 일, 직업 전망]

판사는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하며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직업인데요.  

 

오늘은 판사의 하는 일, 되는 법, 연봉, 직업 전망 등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어떤 직업을 준비해야 할지 진로를 못 정하신 분들은 직업적성검사, 진로심리검사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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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판사 개념 및 하는 일

 

- 판사는 법정에서 재판을 주관하며 검사와 변호사의 논쟁, 변호사 및 증인의 진술, 사건 증거 등을 검토하여 법률에 근거해 판결을 내립니다.

 

- 재판 절차에는 증인의 채택과 증거의 채택 방식, 그리고 재판 진행 방식을 정하게 됩니다.

 

- 민사 분쟁에 대한 해결과 함께 기소된 형사사건의 범죄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재판 기일에서는 변호사와 검사의 논쟁을 주의 깊게 경청하고, 증인의 진술과 법정에 제출된 증거를 검토하며 추론합니다.

 

- 공판기일 진행, 증인 채택, 증거 채택 방식 등 재판 절차를 세밀히 조정합니다.

 

- 소송이 제기되면 법률을 적용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민사 분쟁을 조정하거나, 형사사건의 경우 범죄 여부를 판단합니다.

 

- 법률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적용법률을 결정하고,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립니다.

 

- 때에 따라 검사의 청구에 따라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체포나 구속 영장을 발부하기도 합니다.

​

 

판사 되는 법 / 준비방법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맡은 판사가 되기 위해선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판사가 되기 위해선 먼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변호사에 대해 궁금하신분들은 여기로! (되는법/연봉/로스쿨 입학/하는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 일정 년수 이상 법조경력을 쌓아야 판사 임용 선발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여기서 법조 경력 요건은 2017년까지는 3년, 2017년~2021년까지는 5년,

 

2022년~2025년까지는 7년이고 2026년부터는 10년입니다.

 

 

최종적으로 법관임용심사위원회의 면접 후 대법관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면 판사가 될 수 있습니다.

 

 

판사 연봉

 

판사의 연봉은 얼마나 될까요?

 

2021년 워크넷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판사의 평균 연봉은 7,770만 원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는 평균수치 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판사 직업 전망

 

다가오는 5년 동안 판사의 고용 전망은 어느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는 민사 및 형사 소송, 행정소송 등 법무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판사의 정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자료에 따르면, 2010년까지 판사 정원이 2,844명까지 증가한 뒤 5년간 동안 동결되었으나,

 

2015년 이후부터는 정원을 증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의 추정치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2.4%씩 판사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회의 발전에 따라 민사 분쟁이 다양화되고 그 내용이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관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글로벌화와 정보화 시대의 진전으로 인해 국제거래에 따른 분쟁, 

 

특허 및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민사소송, 컴퓨터범죄, 금융사기, 환경파괴, 위해식품제조 및

 

유통, 부당노동행위, 가정폭력 등 다양한 범죄와 형사소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 양상의 복잡성으로 인해 전문지식을 갖춘 판사의 인력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로 인해 분쟁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사무업무의 자동화로 고용 수요가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 재판권 행사 요구가 강해지면서 참심제 및 배심제가 일반화된다면 판사의 인력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판사의 고용은 일부 부정적인 요인이 있지만, 현재까지 정해진 법률에 따라 판사의 인원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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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학력분포 및 전공계열

 

워크넷에서 발표한 판사의 학력분포 및 전공계열입니다.

 

 

 

판사의 학력분포는 대졸 이상만 있고 사회계열이 100%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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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오늘은 판사의 하는 일, 되는 법, 연봉, 직업 전망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직업인 만큼 되는 과정도 쉽지 않은 거 같습니다.

 

판사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파이팅입니다!